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51 / 1600 페이지정부가 기후변화 대책 수립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정책 반영이 미흡했으나,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반드시 이를 활용하도록 강제하고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적발하는 신고센터와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정기 개최를 의무화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4년 신고 건수가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했지만, 포상금은 예산의 5%만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