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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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1599 페이지기상청이 기후변화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기후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각 부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농작물 변화 예측 등을 담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배포하도록 한다.
정부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무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같은 엄격한 절차를 의무화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정치적 악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이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 진입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