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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난에 처한 상인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상인들이 일부 사업비를 자담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영상황이 특히 어려운 상인들의 경우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논란이 빚어지면서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노동 관련 법률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혼용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인데, 국립국어원 표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국가의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노동 관련 법률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는데, '근로'는 국가의 노동 통제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다. 이번 개정안은 진폐법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10개 노동 관련 법률의 용어를 일원화하려고 한다.
근로기준법이 노동기준법으로 법명을 바꾸고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근로'와 '노동'을 혼용하고 있는데, '근로'는 일제강점기 이래 국가의 노동 통제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 용어라는 판단에서다. 박해철 의원이 주도한 이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보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10개 관련 법률 동시 개정을 전제로 추진 중이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통고 없이도 스스로 국회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비상계엄 사태에서 대통령이 국회 통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회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국회 소집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가 원전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 없이 미리 기기와 설비를 주문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 허가 전에도 부지 공사에 한해 선행 작업이 가능했으나,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미검증 기기를 미리 발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 피해자가 진정할 때뿐 아니라 중대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기준이 부재했다.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 참사 등 인권 침해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취지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출산율과 양육·교육 환경을 새로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응책에서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번 법안은 합계출산율 개선 현황과 보육 환경 조성 등을 교부기준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노동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국가의 통제 의도가 담겨 있는 반면, '노동'은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탄핵 회피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탄핵안 의결 전에 사퇴해 국회의 탄핵권을 무력화하는 '꼼수 면직'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주 우선배정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상장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급락해 소수 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상장할 때 모집하는 신주의 절반 이상을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