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060 / 1599 페이지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은 정규교육 이수 어려움으로 인해 평생교육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지만, 국가 지원이 부족해 비장애인 대비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고위 공직자들이 3시간 내 의견을 표명하고, 국회가 중단을 요청하면 계엄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계엄령 사태에서 군부가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려 시도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보호하고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임명하지만, 최근 위원장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