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061 / 1599 페이지경찰대학의 학사운영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다. 이 규정은 경찰대학의 교육과정, 학생 관리, 학위 수여 등 전반적인 학사 운영 체계를 명확히 정립한다. 경찰 인재 양성의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도모한다.
디자인권이 도용될 때 정당한 권리자가 복잡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등록무효심판을 거쳐 재출원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개정안은 특허권처럼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해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