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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한국공항공사법이 개정돼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지은 공항시설의 소유권을 국가가 아닌 공사에 귀속시키게 된다. 그동안 공사가 건설비를 들여 만든 시설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면서 사용 승인, 임차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는 공항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담금을 최대 2배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이 실제 고용 대신 부담금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대학의 의사결정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기준이 법률로 직접 규정된다. 현재는 각 대학의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운영되면서 기관마다 편차가 큰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평의원 구성과 임기, 운영 방식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으로 통일해 모든 대학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대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 큰 금액을 인출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기범이 피해자를 직접 은행에 보내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가로채는 수법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100명 이상이어야 하는 상시 구성원 수를 50명으로 낮추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중앙부처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온라인 활동 확대로 물리적 사무소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소수 전문가들의 내실 있는 활동을 반영한 조치다.
국회가 독립적인 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경찰청의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혼란이 발생하면서, 국회 파견 경찰이 의장의 지시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에서는 국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이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심의는 유지하되, 국회 의결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순간 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명시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경위의 권한을 회의장 건물 내외로 확대한다.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가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된 사건을 계기로 제안됐다. 현행법은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만, 경찰은 건물 밖에서만 경호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경위가 내외부 경호를 모두 담당하도록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들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기업 임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위원들의 정치활동만 제한했을 뿐 다른 직책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들이 기업체 임원 등 다른 직무를 동시에 맡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거래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영세 단체는 충분한 회계 인력이 없어 관리가 미흡하고, 감사 비용 부담으로 저가 감사인을 선임하면서 감사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 시 즉시 실행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남용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