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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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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사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 윤리 교육,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공지능은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 문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퇴직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최대 3년 제한하고, 공직 때 맡았던 사건은 평생 수임을 금지하는 '전관예우' 개혁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년에 불과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비공식적 '몰래 변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유학생과 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게 된다.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유학 목적의 외국인 청소년이나 난민 배경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었다.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통합특별시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 세금 이양과 규제 완화를 받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들에 비해 자치권과 재정 기반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나이나 성별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만 거짓 응답을 금지했지만, 최근 후보들이 지지율 확인 차 진행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를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자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 탄소 감축제도를 도입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통신과 보험 서비스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 추가로 참여시킨다. 현재 위원회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빠져 있어 농어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보험 약관과 차별적 서비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관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외환거래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국민과 기업이 국제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정한 지 2년이 지난 2021년 낙태가 비범죄화됐으나, 의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정부가 여행사 보증보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여행 사기 피해를 막기로 했다. 지난 7월 후불제 여행상품을 이용한 4천여 명이 120억 원대 손실을 입는 등 여행사 잠적 사기가 반복되자,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가입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의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기회에서 격차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취약계층 청년'의 기준을 구체화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 체계를 실질화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구조를 대폭 개편한다. 개정안은 현재 40명 이내로 제한된 정원 규정을 삭제해 인력 확충의 제약을 풀고, 연구원장의 직급을 차관 수준의 정무직으로 격상한다. 2011년 개원 이후 헌법교육과 연구를 통해 역할을 확대해온 연구원이 변화하는 수요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