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072 / 1599 페이지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군 임용 결격 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해당 범죄로 파면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평생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국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유해물질 검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