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073 / 1599 페이지정부가 환자를 의료 정책의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바꾸기 위해 '환자기본법'을 새로 제정한다. 메르스·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와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입은 피해를 계기로, 환자의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을 의무 표기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161명이 사망하고 12만 명 이상이 부상한 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했다.
정부가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도시 공동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적치, 범죄, 붕괴 사고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에서 토지로 세금 과세 대상이 바뀌면서 재산세가 올라 자발적 철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정부가 기부금품의 투명한 모집과 사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 절차, 사용 기준,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부 단체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개인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노후 설계와 금융 교육을 제공하며,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