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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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범위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기업인 점을 감안해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국산화 지원과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제조·수입업체에 생산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정부가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를 모든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원칙적으로만 규정해 유료방송사가 단독 중계하면서 일부 국민의 시청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을 재활 지원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5% 이상이 교통사고 부상자로, 교통사고와 응급의료의 긴밀한 연관성이 드러났다. 경기 동부권의 취약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양평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이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을 우려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관광산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관광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산업 정책에 환경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적응 전략,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이상기후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 방식을 현금성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지식재산연구원만 보조금에 의존해 기관 운영과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쿠팡,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다수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새 법안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 같은 단체를 통해 대신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이 분배관리인을 두어 배상금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했다.
대학 교수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의 휴직에서 사직으로 바뀐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당 당원 자격이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해당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지방정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유치원장이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치료나 상담을 권고하고, 필요시 해당 유아를 분리하여 개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정 조절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전환되고 수유패드, 유축기 등 출산·양육용품도 새롭게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생리용품에 대해 부분적 면세만 허용해 구매 시 발생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완전 면세로 전환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만성질환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기존 약을 재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 상황에서만 처방전 없는 조제를 허용했지만, 규정이 모호해 일상적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방받은 만성질환 약물에 한해 정해진 양만큼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