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082 / 1599 페이지정부가 원격대학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일반 대학 졸업자만 응시 자격을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10년 이상 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왔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 중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숙박업체는 신고와 위생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들을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은 법적 처벌이 전무해 불법 영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국립·공립 대안학교가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대안학교들이 예산과 회계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학교 기준으로만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