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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수사를 시작한 검사는 향후 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수사 검사가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재판 중 공소 유지에는 참여할 수 있어, 잘못된 수사가 공판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수사기관이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과 폐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받은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 정한 규정이 없었다.
집합건물 하자 분쟁 해결 절차가 개선된다. 현행법상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 분쟁은 조정위원회가 국토부 산하 기관에 판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당사자들이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분쟁 해결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종료 후 주택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예약금' 수수를 법으로 금지한다. 분양전환 의무를 폐지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분양전환과 유사한 매매예약금을 요구해온 탓이다. 매매예약금은 사업자 파산 시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서 법적 규제가 필요했다.
군형법이 개정돼 평시 강제추행과 추행 범죄자에 대해 징역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된다. 현행법은 군 조직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이들 범죄에 징역이나 금고형만 규정했지만, 이는 죄의 경중에 따른 탄력적 처벌을 어렵게 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원자력발전소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처리장 부족으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이 발전소 내에 임시 보관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시설에 세금을 부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혈연관계 증명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생신고를 모의 의무로만 규정해 법적 남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모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누구나 유권자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행위가 금품 수수나 부정한 이익 제공으로 적발될 수 있어 투표 독려 활동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후보자나 정당이 이용하지 않는 한 일반 시민 누구든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이해충돌로 간주해 비율은 낮지만 고액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가 규제 사각지대에 빠져있었다. 개정안은 주식 비율 대신 절대 금액 기준을 도입하고, 상급자뿐 아니라 같은 부서 동료까지 이해충돌 대상에 포함시킨다.
광역철도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건설 지침이 정해지기 전에 완공된 철도는 정부가 운영비를 모두 내고, 최근 건설되는 철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기간을 법으로 명확히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사 기간을 정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기간과 연장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를 연장해왔다. 이로 인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2022년 597일까지 늘어나면서 조사 대상자와 소비자가 법적 불안정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수당을 배우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환자 본인에게만 수당과 의료 지원을 제한해왔는데, 국가를 위한 희생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