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보험금 편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현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을 통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이 7.82%에 불과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확률정보 미표시나 거짓 표시 시 시정명령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시정명령 전까지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거짓 표시의 경우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해 의도적 위반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약류 처방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펜타닐만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병원의 모든 처방 프로그램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다른 마약류도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외부 소프트웨어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면 당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지난 5년간 5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2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와 동일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정한다.
경비업계에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비원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통유도경비는 도로 공사현장과 대형행사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공익사업으로 사업을 잃은 기업들에게 지원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주민 이주 대책은 규정하고 있지만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발주 물품구매와 공사, 용역에 참여할 때 해당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역 기업 우선 입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역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최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에너지법을 개정한다.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에너지기본계획을 현 제도에 맞춰 업데이트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서 '물건'으로 취급되던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 학대 방지, 비인도적 처우 개선 등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가 국민의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성범죄 피의자 등을 의뢰받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자극적 광고를 내보내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다시 손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 기업들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전기차, 수소 등 환경기술 개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 전용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창업기획자'도 보유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면세점 송객 수수료 부가가치세 탈세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직접 세금을 거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여행사가 관광객 유치 대가로 받은 송객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여행사가 의도적으로 폐업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