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정부가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외환거래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국민과 기업이 국제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정한 지 2년이 지난 2021년 낙태가 비범죄화됐으나, 의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정부가 여행사 보증보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여행 사기 피해를 막기로 했다. 지난 7월 후불제 여행상품을 이용한 4천여 명이 120억 원대 손실을 입는 등 여행사 잠적 사기가 반복되자,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가입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구조를 대폭 개편한다. 개정안은 현재 40명 이내로 제한된 정원 규정을 삭제해 인력 확충의 제약을 풀고, 연구원장의 직급을 차관 수준의 정무직으로 격상한다. 2011년 개원 이후 헌법교육과 연구를 통해 역할을 확대해온 연구원이 변화하는 수요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유치원장이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치료나 상담을 권고하고, 필요시 해당 유아를 분리하여 개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정 조절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 업무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시장 내 임금 격차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범위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기업인 점을 감안해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국산화 지원과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제조·수입업체에 생산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전환되고 수유패드, 유축기 등 출산·양육용품도 새롭게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생리용품에 대해 부분적 면세만 허용해 구매 시 발생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완전 면세로 전환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만성질환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기존 약을 재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 상황에서만 처방전 없는 조제를 허용했지만, 규정이 모호해 일상적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방받은 만성질환 약물에 한해 정해진 양만큼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를 모든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원칙적으로만 규정해 유료방송사가 단독 중계하면서 일부 국민의 시청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을 재활 지원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5% 이상이 교통사고 부상자로, 교통사고와 응급의료의 긴밀한 연관성이 드러났다. 경기 동부권의 취약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양평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