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091 / 1599 페이지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용어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표현에서 비롯되어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치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약을 풀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계 직종 간 업무 범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법 등 관련 법규가 시대에 맞춰 개정되지 못하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