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094 / 1599 페이지정부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구 결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는 '오픈사이언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산과 사산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배우자도 최대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신을 잃은 본인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함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로 추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