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띠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의 70% 이상이 허리만 고정하는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깨와 허리, 복부를 함께 보호하는 3점식 안전띠가 교통사고 시 어린이 보호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요건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부당한 경쟁 제한' 등의 표현이 애매해 영세 규모의 공동사업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실제로 해치는 경우로만 제한 요건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대신 내준 뒤 환수할 때 환자 본인에게만 청구하도록 법을 바꾼다. 현행법은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도 함께 상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본래 목적인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부합하게 한다.
교육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제도를 법제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 설립부터 교원 인사, 교육과정까지 지역 맞춤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직장 변경을 허용하는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우대 조건을 부여한다. 아울러 유학생도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취업알선기관이 방문취업동포의 일자리를 중개하도록 허용한다.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더 이상 의료행위로 취급하지 않고 전문 자격제도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상 의료행위로 규정된 문신 시술이 실제로는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최근 법원 판례 변화와 국민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렵면허 취득 시 실기시험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필기시험만 주로 진행돼 총기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흡한 사격 실력으로 인한 사냥 중 인명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렵면허 신청자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가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되자 쌀 가공식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외국산 쌀이 포함되지 않고 쌀 함량이 30% 이상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세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치매환자를 위치정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8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보호자 동의만으로 위치추적을 허용하지만, 치매환자는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도 보호자가 직접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연초 담배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 합성 니코틴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해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최근 연구 결과 합성 니코틴에서 발암성과 생식독성 유해 물질이 연초보다 더 많이 검출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행위가 처벌되면서, 이제 해당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세금 감면과 다자녀 가정 자동차 구매 지원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시설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면제,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