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098 / 1599 페이지정부가 음식배달 앱 기사들의 안전과 정당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배달 기사가 운전면허와 보험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플랫폼의 인증을 취소하고, 알고리즘 배차 방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최저 배달료 기준을 정해 부정한 저임금 지급을 방지하고, 표준 계약서 사용을 강제한다.
정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