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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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1599 페이지정부가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자경농지에 한해 농지의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산림청장이 앞으로 수목원과 정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련 운영자와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서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결정했지만, 실제 운영기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