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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배경] 현재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사권을 분산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대범죄(살인, 뇌물, 부패 등)에 대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의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기회에서 격차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취약계층 청년'의 기준을 구체화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 체계를 실질화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구조를 대폭 개편한다. 개정안은 현재 40명 이내로 제한된 정원 규정을 삭제해 인력 확충의 제약을 풀고, 연구원장의 직급을 차관 수준의 정무직으로 격상한다. 2011년 개원 이후 헌법교육과 연구를 통해 역할을 확대해온 연구원이 변화하는 수요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유치원장이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치료나 상담을 권고하고, 필요시 해당 유아를 분리하여 개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정 조절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 업무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시장 내 임금 격차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출 계획이다.
만성질환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기존 약을 재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 상황에서만 처방전 없는 조제를 허용했지만, 규정이 모호해 일상적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방받은 만성질환 약물에 한해 정해진 양만큼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을 재활 지원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5% 이상이 교통사고 부상자로, 교통사고와 응급의료의 긴밀한 연관성이 드러났다. 경기 동부권의 취약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양평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 방식을 현금성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지식재산연구원만 보조금에 의존해 기관 운영과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질병을 1·2·3종으로만 구분했을 뿐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분류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지방공기업의 중대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의 중대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원칙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공사의 사장이 중대재해를 초래한 혐의로 수사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의 관련 예산 확보를 의무화한다.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중대재해를 초래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안전경영을 법적 원칙으로 규정하고, 기관장의 안전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