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101 / 1599 페이지정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 발생 시 직접 조사할 수 있고, 개선권고를 받은 업체는 30일 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최근 택배업체 사망사고 당시 부실한 감독 논란을 계기로 추진되는 것으로, 근로환경 점검 기준을 높이고 권고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