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60건· 한국
1107 / 1597 페이지정부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 상인연합회들은 자금 부족으로 시장 활성화와 공동 상품 개발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를 명시하게 된다. 동시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 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경영진이 회사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한다. 합병·분할 등 구조 개편 시 대주주만 챙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다양화와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 확대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