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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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1597 페이지정부가 보건의료 협동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를 악용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증가하면서 조합원과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은 수준의 공시 기준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운영을 적발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이 미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부처별 정책이 산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교통·의료·복지 등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ninfoain정책센터를 설치한다.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