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60건· 한국
1112 / 1597 페이지정부가 경로당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제공하는 국고 보조금 범위에 식재료비와 급식 인력비를 새롭게 포함시킨다. 그동안 쌀값과 난방비만 지원해왔으나, 최근 경로당 식사 확대 추세에 맞춰 지원 항목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절감한 경우 남은 예산을 식재료 구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교통·의료·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