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국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할 때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상임위원회가 늘린 예산까지 특별위원회에서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제작 및 유통을 직접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리모콘 신호로 자동·수동을 전환하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적발되면서 이용자들이 여러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도록 유도해 과도한 비용 투입과 도박성 문제를 야기했다.
문학진흥법이 개정되어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현재 국립박물관 등 유사 시설들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국립한국문학관은 이런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스포츠기본법이 개정되어 성별과 종교 등에 따른 구체적 차별 금지 대상을 명시하고 저소득층·노인 등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으나 차별 기준이 불명확해 남성 중심의 체육계 관행으로 인한 여성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 불평등, 경력단절 등 구조적 차별이 계속되어 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편돼 지역과 필수의료 중심의 차등 보상체계가 도입된다. 현재는 진료비를 행위 중심으로 지급하다 보니 채산성이 낮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계속됐다. 개정안은 지역별·분야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같은 사람이 무한정 재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이사장이 4년 임기로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 이후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방법으로 장기간 같은 인물이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정부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거나 국경일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SNS에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거나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게시물이 급증하면서 기존 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학생 정신건강을 전담으로 관리할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증가하고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반복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학교에서 조기 발견과 상담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 국민도 한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시설 설치 비용만 지원하고, 완공 후 유지보수비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했다. 재정 형편이 나쁜 지자체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되자,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해 유지보수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존속(부모) 살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기도 용인에서 빚으로 고민하던 가장이 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 이후, 이러한 극단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적발되는 뇌물 수수에 대해 금액에 따른 차등 처벌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현재보다 대폭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이 오가면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