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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임명 절차를 신속화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임명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인사위원회 추천 후 2개월이 지나 검사들의 임기 연장이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법은 추천일로부터 30일 내 임명을 의무화해 인력 공백을 줄이고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려 한다.
보건의료인력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진의 휴직으로 인한 공백은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와 남은 직원들의 근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민속 5일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했는데, 일부 지자체가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어났다.
정부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복권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수정될 경우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재원 배분을 조정한다. 현행법에서 소방안전교부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담배세 비율을 45%에서 약 78%로 상향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을 줄여 교육 재정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발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박정의원 대표발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될 경우에만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발행 계획을 미리 공개해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가맹점에도 재정 지원을 하고, 3년마다 효과를 조사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농산물 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영세율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특정 재화에만 영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을 위해 공급되는 생 농산물 운송 서비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운송업체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가 사라지면서 농업인들의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는 전국 8대 광역시 중 중소기업 비율이 99.94%에 달하며 관련 종사자가 93.5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어선 수리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어업 사료 등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던 기준을 어선 수리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최근 높아진 자재비와 인건비, 해양 안전규제 강화로 경영난을 겪는 어선 수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심사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구글지도, 애플지도 등 세계 주요 지도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정밀도가 떨어지고,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과 윤리성을 함께 확보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산업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자,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법안은 AI 개발 기본원칙 수립, 규제특례를 통한 활용 촉진, 고위험 AI에 대한 사용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