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1125 / 1594 페이지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1988년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혁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령대별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50대는 연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린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 형법에는 이런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공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공백이 있었다.
국방부가 군 장려금 제도를 단일화하고 중복 지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예비장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소득세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통일하며 수혜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국가 지원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