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1126 / 1596 페이지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을 추진해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한다.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아울러 AI 윤리 원칙을 제정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등록증 대여에 대해서만 등록 취소나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