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1128 / 1596 페이지석면 건축물 해체 작업의 감리 부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리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작업장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 보고서가 위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가족 돌봄으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 지원이 미흡한 가운데, 새 법안은 돌봄 수당 지급,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