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극한기후와 감염병 확산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행 법체계로는 체계적인 조사와 과학적 대응이 어려워, 중앙·지역 기후보건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영향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접적인 지분 소유나 친족 관계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대형 도매상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지의 건물을 먼저 사들인 후 이를 다시 빌려주며 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에서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국회가 계엄 선포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시국회 소집 시 최소 1일의 공고 기간을 요구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반면, 개정안은 계엄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소집을 가능하게 한다.
국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관 위원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무조정실 산하 24개 연구기관을 모두 정무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각 기관의 실질적 업무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설탕물을 먹인 '사양벌꿀'과 자연 채집 벌꿀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거짓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양봉산업을 육성하면서도 벌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혼동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봉산업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고차 판매 시 검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판매업자는 중고차의 침수 여부와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보증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가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공제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에 들어야 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정부가 SNS를 통한 미성년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창원 모텔 살인사건 이후 SNS 기반 아동·청소년 유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재범 위험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SNS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보호관찰소가 더 쉽게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세액공제금을 기업 규모별로 10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체육 진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문화·예술·보건 분야로만 제한하고 있어 지방체육 활성화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부금 사용 목적에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와 재생에너지, AI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충한다. 2024년 출범한 전북자치도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지역 대규모 투자 결정에 맞춰 수소특화단지 지정,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속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 소프트웨어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디지털 학습 자료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교육 자료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