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1135 / 1594 페이지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최대 25세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들이 21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하는데, 자립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갑작스럽게 사회로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입소기간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폐차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 이 정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실시간 업데이트가 어렵고, 이를 이용한 불법증차 같은 적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