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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가 17년 만에 역사적 변화를 맞이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 저하와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가 계속되자, 지방 행정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기업 본사의 70%와 벤처기업 과반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기존 세제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병역을 대체복무로 인정할 때 대기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는 10년간 34만 명의 이공계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절차가 강화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는데, 이들이 군인권보호관 등 특별한 책무를 맡으면서 인권의식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도덕성과 인권의식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한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무제한으로 장시간 근무를 강요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직장갑질119의 설문에서 70.9%의 직장인이 포괄임금제 폐지에 동의했으며, 실제 적용 근로자는 규정된 유연근무제 적용자의 두 배에 달한다.
정부가 지진 발생 시 옹벽 붕괴를 막기 위해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강우로 인해 옹벽을 지지하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붕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과 교통시설 등에만 내진설계 기준을 정했으나, 옹벽은 공작물로 분류돼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의 세입 부족 시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이 개정된다. 경제정책 실패와 감세로 인한 수십조원대 세입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방교부세 미지급이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일방적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는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설 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새 소유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입자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물을 넘긴 경우 새 소유자의 가입 의무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해 법 해석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통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사진과 영상을 이용한 범죄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왔다. 정부는 공직선거법에 맞춰 법률에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성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사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점심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식사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