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1144 / 1594 페이지변호사법 개정안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만 규정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저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마약류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기관이 마약류 단속 과정에서 범죄를 적발해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이 법안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설치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동시에 윤리원칙을 제정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