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1147 / 1594 페이지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원청업체가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해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원청이 도급금을 제때 지급해도 하청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유용하거나 적게 주는 사례가 빈번하고, 입찰 당시와 다른 급여로 중간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30년으로 단축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이 아동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정당하지만, 결격 사유가 절대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