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주소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아시아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 배우자는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했으나, 현지인이 대부분인 까닭에 이 요건 충족이 매우 어려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보험금 지급이 빨라진다. 현재는 질병이 일과 관련 있는지 판단할 때 역학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어 절차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보험급여 결정에 오래 걸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재해근로자들이 많았다.
정부가 청년들의 지역별 취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5년 단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세제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부족이 인구 유출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은 비수도권으로 양질의 산업을 유치해 청년 인구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범죄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받는 구조금을 지급할 때 양육 여부와 부양 책임에 따라 순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생부모와 양육자 모두를 동등하게 취급해 부양 책임을 외면한 부모도 동일한 구조금을 받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일자리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 추진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종사자들에게 임금 전액 지급, 휴식일 보장, 산업재해보험 가입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지급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훈부장관이 지자체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고정하는 대신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자재마트 등 대형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성장으로 의무휴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규제를 피해 식자재마트가 24시간 영업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아버지의 직업병으로 인한 자녀 선천성 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신 중인 어머니의 업무 환경이 자녀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경우만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수탁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계속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위탁기업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한다.
대안교육기관이 받는 학생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 규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정부가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권한을 강화한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가 대형 화재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험 우려 지역의 충전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시행령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