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89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지만, 민간병원 부족으로 공공 응급의료기관에 의존도가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자동차보험 진료 적정성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현지확인은 서류 검사가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의 직접 감시는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의 현지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수준으로 통일한다.
농협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형을 받은 사람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 비위로 벌금형을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회원들의 재산과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공적 기관인 만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공천을 둘러싼 금품 의혹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나,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로는 증거 확보와 기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농업 부문 세제 지원을 위한 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경감과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말 이들 특례가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로 악화되는 농촌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5년 단위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조선기업에 금융 지원과 기술 보안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행정부 전체에서 각 부처별로 세분화하고, 단체교섭 대표를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노조 설립의 최소 단위가 너무 커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협의가 어렵고, 근무시간 면제 기준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교섭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단체협약 체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코스피와의 통합 운영으로 인해 성장 기업 중심의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지주회사 도입과 함께 시장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청산·결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ECD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하위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만 제한하고 있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될 때 이용자가 쌓아온 게임 기록과 결제 정보를 보호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게임 중단이나 배급사 계약 종료로 인해 이용자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협의회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가운데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사무실, 주택, 문화시설 건설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방의 벤처 육성지구가 위축되자, 청년 인력 정착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에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창업 기금으로 이런 시설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