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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21건· 한국
1152 / 1594 페이지국가통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된다. 통계청의 통계 기준과 방식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계 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이를 통해 통계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임의로 해약할 때 받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기타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퇴직소득세 방식을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은퇴 시 생계를 돕는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장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문신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에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문신을 금지해왔으나, 최근 대부분의 문신이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문신사 자격시험 및 등록제를 도입하고, 문신업소의 위생관리와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