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1153 / 1594 페이지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비 관련 규정이 통일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서 얻는 경비와 위탁운영비를 '운영비'로 통일하기로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있어 이번에 일괄 정리하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단지 편입 농지도 일정 조건 하에서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전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 보상 시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농민들이 2년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