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1156 / 1594 페이지정부가 아리셀 참사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인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거짓으로 안전평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할인액을 회수했으나, 개정안은 실제 중대재해가 일어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안전평가 만료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할인액 환수 대상에 포함시켜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