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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진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도 현행보다 높여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줄 전망이다.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지정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등에게만 학대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조리도우미는 제외돼 있었다. 이로 인해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이 은폐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부터 시행 중인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될 예정이다.
남해안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정부 소유 땅과 건물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국유재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3년 단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주소정보사업자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표준 개발, 품질 인증,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전문 지원기관인 진흥원과 산업협회를 설립해 업계를 지원한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부패·경제·마약 등 전문 분야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기관은 변호사나 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관을 임용하며, 수사관의 부당한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참여 등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OECD 대부분 국가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의 지위 남용만 규제하고 일반적인 정치활동은 보장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센터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센터는 법적 기반이 없어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성평등지수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에서 '상륙작전'으로만 규정된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해병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지만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공소청 설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초래되는 '기소를 위한 수사', 과잉 수사, 정치적 편향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기소 업무만 담당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감시하게 된다.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왔지만, 국제노동기구가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선출직 입후보 시 선거일 90일 전에 휴직하도록 하되, 임용권자가 반드시 허가하도록 강제한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자산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 사업자가 보유량보다 많은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지급해 시장이 출렁인 사건이 발생하자, 현행법의 허점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