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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공계 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경력 많은 과학기술인 활용 촉진, 우수 해외 이공계 인재 유치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공직선거법이 선거 토론회 후보자 초청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자가 언론사가 아닌 조사기관의 결과라는 이유로 토론회 초청에서 탈락하는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초청 기준으로 인정한다.
정부가 첨단기술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을 앞으로는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최대 10년간 이월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동기를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돼 세금이 붙는 우등고속버스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우등고속버스가 더 이상 고급 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수준의 운임과 운행체계를 갖춘 새마을호가 이미 세금 면제를 받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손실이 크지만 현재 세제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정부가 농어민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하며, 시도지사가 지급 대상자를 심의해 결정한다. 지급된 소득은 양도나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보호된다.
정부가 가정폭력과 학대로 집을 떠난 청소년들이 보호자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학대 피해 청소년들이 쉼터 입소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추가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상권이 부족해 상권 활성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현재의 3년 거주에서 5년 거주로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외 거주 한국인 상당수가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방선거의 민의 왜곡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성·영상물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최근 AI 생성물이 인터넷에서 급증하자 정부는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AI 생성물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불법 영상물은 유통을 금지한다.
운전면허 시험과 갱신 때 장기기증 의사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장기기증 등록을 운전면허 관련 행정 절차와 연계해 국민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시험, 적성검사, 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 기증 희망자 신청을 접수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면제 대상이 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도 투기 억제 목적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임대료 인상 압력이 발생하고 공급 확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예정 주택을 제외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세 부담에서 제외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