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1167 / 1594 페이지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되는 하이브리드차 40만원, 전기차·수소차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것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령이 처음 마련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체로, 현재 전국 1,800개 기업에서 1만 2,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으로 꼽히고 있지만, 국내 산업 육성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25년부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세제지원을 현행 1.3%에서 0.65%로 50%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유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세사업자들은 최근 카드수수료 인상과 함께 인건비,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오르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주회사의 배당금 세제 혜택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배당금 이중과세를 조정하면서 지주회사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2023년 12월까지로 제한된 경과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매입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 안전추적 체계가 도입된다. 현재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비중이 높아져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