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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884건· 한국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소속 기관이 즉시 해당 도우미를 배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도우미의 자격만 규정했을 뿐 아동학대 시 제재 근거가 없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사실을 은폐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학대자가 다른 가정에 재배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공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 설치 공간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민간 건물에 집중된 통신 시설은 사전 설계 없이 설치돼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 상황에서 통신 시설이 파손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농업기계 구입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 법체계가 산업기밀 보호를 여러 법률에 분산시키면서 외국과 연계된 유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차량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경찰과 소방서도 학대동물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천안의 대형견 사망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신속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부활을 위해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청년 인력의 지역 정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업체들이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조합을 만들도록 했으나,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업체들은 관할 지역이 불명확해 조합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당법 개정안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OECD 대부분 국가는 하위직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이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근로감독관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도 직무와 관계없는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의무보험 운영 현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의무보험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감독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원법이 외국인 강사 채용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에서 사용 중인 '회화지도 체류자격'이라는 용어를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꾼다. 외국어 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읽기, 쓰기, 시험 대비 등으로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를 출입국 관리 제도와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부모 지위나 재산을 반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아, 학교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친족의 공적 활동을 우대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이 제기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