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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 1592 페이지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남은 신축 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건설 경기도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매자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 수요를 늘리고 건설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세 징수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탈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만 규정했으나, 은닉 재산 추적과 조세 소송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항공기 부품 수입 관세 면제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8년 말까지만 관세 감면을 허용했지만, 이를 2033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원산지증명 취득의 어려움과 국제협상 진행 기간을 고려한 결정으로, 항공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막으려는 취지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세청의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 국외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이 약 45조원에 달하면서 저가 수입, 고가 수출 등 부정무역 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국으로 고르게 확산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분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지역에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