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175 / 1592 페이지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사의 보수 기준을 정부가 정할 수 있게 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징계 권한을 갖게 된다. 세무사 등록 시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감시를 강화하며, 세무법인의 설립 요건도 높여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키운다. 또한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해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첨단 반도체 기술 투자에만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중소기업이 주력하는 범용 반도체 분야는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