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176 / 1592 페이지[배경]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주가조작 등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정부가 세무조사 거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최대 1일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의 5천만원 과태료 한도로는 다국적 기업 등이 수백억원대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에서 임금비용을 별도로 제3자에게 맡기고, 하청업체가 임금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한다. 발주처가 임금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확인하고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해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