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178 / 1592 페이지기업이 운영하는 사내대학원 설치를 허용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내대학은 전문학사와 학사 과정만 제공하고 있으나,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에서 석박사급 고급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다. 개정안은 사내대학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 예정자까지 입학 자격을 확대해 기업의 자체 인재 육성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 가스 등 에너지는 제외되어 있어 가격 급등 시 중소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가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들에게 부지 제공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주택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