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179 / 1592 페이지정부가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디자인권 악용을 막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한다.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새것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관이 명백한 위반 사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와 경쟁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반박 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정부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이사가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를 피해주는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보험 가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주요 배달업체 3곳에서만 1,700건 이상의 산재신청이 접수되면서 라이더 안전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