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182 / 1592 페이지정부가 스포츠 경기 티켓의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관람객이 증가하면서 인기 경기 티켓을 프로그램으로 자동 구매하는 암표상들의 부정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규제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의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에 딸린 세법개정안의 심사 자동 부의 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세법개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 주도로 세법 논의가 졸속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을 현재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재 30인 미만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3.7%에 불과해 보호 사각지대가 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장관이 어린이통학버스 등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체 자동차 구매와 충전 시설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