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183 / 1592 페이지정부가 의료기관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제한되면서 2019년 이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중단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공연 티켓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공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만 금지하고 있어 다양한 불법 판매 수법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거래에서 큰 회사가 작은 업체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때 이를 무효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면서도 민사상 효력은 유지해 작은 업체의 권리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처럼 부당한 특약을 명확히 무효 처리해 작은 업체가 더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밀수입 등의 예비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밀수입 예비행위를 정범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를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대해 본죄의 절반 수준으로 형량을 낮출 계획이다.